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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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26-02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일시 2026년 3월 18일(수) 오후 2시

장소 프레스센터(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YouTube 동시 송출)

공동주최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유튜브 시청 및 사전신청 QR코드(링크 바로가기 클릭!)

PROGRAM (사회) 김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장)

<시간, 내용>

13:30-14:00 등록

14:00-14:05 개회

14:05-14:15 인사말씀

- 원미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노정희(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 백일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4:15-14:45 주제발표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

- 김혁(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14:45-14:55 휴식 및 자리 준비

14:55-16:30 종합토록

- (좌장)김병후(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

- (토론자) 이승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의롬(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소영(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송종영(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정경은(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청소년복지학회장), 문덕주(안산 상록경찰서 경사), 김동건(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6:30 질의응답 및 폐회

[문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4-415-2160, 044-415-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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