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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추진배경

  • ‘국토대장정’과 같이 활동 과정에서 사고 우려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요구 증대
  •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숙식하거나 장거리로 이동하는 청소년체험활동의 경우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가자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계획 등, 최소한의 안전기준 확보를 위한 제도 요구
  • 이에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2013.5.28.개정, 2013.11.29.시행)
  • 이후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수련활동 신고 개선
       (위험한 수련활동은 인증을 의무화하며, 수행능력이 미흡한 자에 대해 수련활동 위탁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 증대)
  • 이에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로 개정(2014.1.21.개정, 2014.7.22.시행)

사전 신고제의 기대효과

  • 청소년활동에 관심있는 보호자 및 활동에 참여하려는 청소년에게 해당 활동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선택권 보장
  • 본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직접 확인 및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조건 준수를 유도하여,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영역에서 자유 경쟁 체제의 활성화

※ 사전신고제 :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해당 신고 접수기관에 제출

사전 신고제 추진체계

사전 신고제 추진체계 표
구분 주요담당업무
여성가족부

법령 제도개선

  • - 사전신고업무의 총괄 조정
  • - 세부 운영방안 수립
시·군·구
  • 청소년수련활동계획 신고 접수 및 수리
  • 사전 신고 현황 제출 및 관리
  • 미신고자, 부정신고자 확인 및 규제
  • 신고수리 사항 정보 공개(www.youth.go.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사전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운영, 관리
  •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신고지원팀 교육 및 관리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사전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 불편사항 등 접수 및 모니터링
  • 사전신고대상 교육, 신고활동 모니터링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
  • 신고서 제출(운영 계획서 등)
  • 신고수리 후 규정 준수(건강 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등)

사전 신고제 추진절차

사전 신고제 추진절차 참고

  • 활동주최자

    • 신고서작성
    • 신고증명서 수령
    • 모집활동(참가자 건강상태 확인)
  • 시군구 담당공무원

    • 신고서 작성 후 접수 다음
    • 검토 다음
    • 신고수리 다음
    • 접수, 신고서 수령 후 접수도 가능 다음
    • 활동정보공개/관리대장관리
    • 신고 현황 관리 및 감독
  • 지원기관

    • 사전 신고제 홍보 및 교육
    • 활동정보안내
    • 불편사항 접수 및 모니터링
  • 활동 주최자

    -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youth.go.kr) 온라인 신고 또는 *구비서류 준비 후 해당 시·군·구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에게 오프라인 신고
    -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또는 단체))
    - 신고수리 후 활동 주최자 홈페이지 등에 신고프로그램 정보 공개(안전점검, 보험가입, 인증에 관한 사항)

    ※ 구비서류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법 36조에 따라 인증을 받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 주최자·운영자·보조자명단(시행규칙 별지 제2호),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시행규칙 별지제3호),
       보험가입 사실 증명 서류

  • 시·군·구 담당공무원

    - 온라인/오프라인 신고프로그램 접수 후 내용 점검사항(지도자 결격사유 조회, 보험가입 등) 확인
    -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
    - 신고관리대장 기록 및 활동정보 등록(신고수리 후 3일 이내)

  • 지원기관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홍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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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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