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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전 알아야 할 법규! 안전정보 안내
- 작성일 : 2023-08-16
- 작성자 : 한다혜
- 조회수 : 29268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전 알아야 할 법규! 안전정보 안
도로교통법 개정과 더불어 개인형이동장치 주의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정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95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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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1
KWY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것만은 꼭! 알자!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전 알아야 할 법규!
카드뉴스2
개인형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1항에 따라 안저 ㄴ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함.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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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3
개인형이동장치( PM: Persona Mobility)통행 기본 수칙
-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보도통행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 보행자가 있을 경우, 서행이나 일시정지
-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고 보행
- 도로 횡단 시, 자전거 횡단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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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4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중 이런 경우 어떤 책임이 있을까?
사고예시 처벌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5년 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
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와 부딪혔으나 크게 다치치 않았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나버린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류 사망도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도주: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술을 마시고 공유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 또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1년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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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5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가 알아야 할 법규
1) 과태료 부과기준
-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 보호자 -> 과태로 10만원
- 동승자에게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과태료 2만원
2)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무면허 운전, 약물, 과로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범칙금10만원 ,음주측정불응 법칙금 13만원
-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생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 정차, 주차 금지 위반 범칙금 4만원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 3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등화점등 불이행 발광장치 미착용 범칙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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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6
개인형이동장치 안전표지 기억하기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통행금지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도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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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7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세요!
"내가 지킨 안전수칙 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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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전 알아야할 법규! 안전정보 안내 .pdf (345.573 Kb)
- (안전정보)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전 알아야 할 법규!.hwp (204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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