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관련법령

법적 정의

법 적용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또는 성적 요구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기관 내 징계, 손해배상, 상위기관에 제소

성폭력

기본법

․형법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써 강간, 강제 추행,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드을 이용한 촬영 등

형사처벌

특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유 형

행동 예시

신체적

○ 예쁘다며(혹은 잘생겼다며, 귀엽다며) 꼭 껴안기

○ 헤드락을 하거나 뺨 등을 비비는 행위

○ 손이나 머리, 어깨, 엉덩이 등 나의 신체 일부를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 옷의 일부를 들추거나 잡아당기는 행위(치마길이 확인이나 속옷 착용 확인 등)

○ 머리, 손, 턱선, 어깨, 귓불, 목, 허벅지, 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

○ 복장을 지적하면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만지는 행위

○ 어깨나 팔, 다리 등을 안마하는 행위

○ 본인에게 안마를 하라고 요청하거나, 요청에 따라 안마를 하게 된 행위

언어적

○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

○ 이성교제에 대한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 등의 농담을 하는 행위

○ 나의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등)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농담,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 활동시간에 성행위, 성적인 비유, 음 담패설 등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행위

시각적

○ 슬금슬금 나를 아래위로 훓어보는 행위

○ 특정 신체부위를 응시하거나 들여다보는 행위

○ 컴퓨터통신이나 SNS 등을 통해 성적인 행위, 성적인 언행, 성을 성적 대상화한(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영상물 등을 보여주거나 보내는 행위

○ 성적인 비유, 성적인 언행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음란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행위

○ 성적인 비유, 성적인 행동 등과 관련된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문구를 쓰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분위기

○ 좁은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불쾌감이나 불안감 등을 느끼게 하는 상황

○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기다리기, 연락하기 등으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