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표목록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공표항목 : 제도취지, 취업제한 범위 및 내용 등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10.18., 2022.10.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2.10.18.>
  11.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10.25.>
  12. 신규채용 시 입사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신설 2020.10.29.>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10.29.>
  14.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20.10.29.>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