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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모든 청소년이 꿈을 이루는 세상, KYWA가 이뤄갈 내일입니다.  KYWAA(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지원사업 신청

  • 작성일 : 26-04-10
  • 시작일 : 2026-04-09
  • 종료일 : 2026-06-3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시설운영 등과 관련한 분쟁사항 발생 시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법률조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2026년 3월~12월(상시)
*연간 소진 시 서비스 운영 조기 종료

사업대상: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종사자, 참여자(청소년, 학부모) 등

[상담내용]
- 활동안전: 활동 중 상해, 성범죄, 감염병, 식중독 등 위생 관련 법적 책임,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관련 사항
- 시설안전: 체육시설법, 건축법, 소방법 등 시설 안전관리 관련 사항
- 종사자안전: 활동 중 안전사고 분쟁, 지도자 산업안전, 근로 관련 법률
- 디지털 안전: 디지털, 저작권, 온라인 활동 운영 관련 법률
- 기타 청소년활동 운영, 행정: 청소년활동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등

[자문범위]
- 상담 내용에 대한 타 법률이 부합할 경우 관련법 안내
- 상담 내용에 대한 연관된 판례 및 조치결과 안내
- 법률해석을 통한 법률전문기관의 의견 제시
- 대처방안 및 적접한 처리방법 안내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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