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지원사업 신청
- 작성일 : 26-04-10
- 시작일 : 2026-04-09
- 종료일 : 2026-06-3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시설운영 등과 관련한 분쟁사항 발생 시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법률조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2026년 3월~12월(상시)
*연간 소진 시 서비스 운영 조기 종료
사업대상: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종사자, 참여자(청소년, 학부모) 등
[상담내용]
- 활동안전: 활동 중 상해, 성범죄, 감염병, 식중독 등 위생 관련 법적 책임,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관련 사항
- 시설안전: 체육시설법, 건축법, 소방법 등 시설 안전관리 관련 사항
- 종사자안전: 활동 중 안전사고 분쟁, 지도자 산업안전, 근로 관련 법률
- 디지털 안전: 디지털, 저작권, 온라인 활동 운영 관련 법률
- 기타 청소년활동 운영, 행정: 청소년활동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등
[자문범위]
- 상담 내용에 대한 타 법률이 부합할 경우 관련법 안내
- 상담 내용에 대한 연관된 판례 및 조치결과 안내
- 법률해석을 통한 법률전문기관의 의견 제시
- 대처방안 및 적접한 처리방법 안내 <바로가기 클릭>
운영기간: 2026년 3월~12월(상시)
*연간 소진 시 서비스 운영 조기 종료
사업대상: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종사자, 참여자(청소년, 학부모) 등
[상담내용]
- 활동안전: 활동 중 상해, 성범죄, 감염병, 식중독 등 위생 관련 법적 책임,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관련 사항
- 시설안전: 체육시설법, 건축법, 소방법 등 시설 안전관리 관련 사항
- 종사자안전: 활동 중 안전사고 분쟁, 지도자 산업안전, 근로 관련 법률
- 디지털 안전: 디지털, 저작권, 온라인 활동 운영 관련 법률
- 기타 청소년활동 운영, 행정: 청소년활동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등
[자문범위]
- 상담 내용에 대한 타 법률이 부합할 경우 관련법 안내
- 상담 내용에 대한 연관된 판례 및 조치결과 안내
- 법률해석을 통한 법률전문기관의 의견 제시
- 대처방안 및 적접한 처리방법 안내 <바로가기 클릭>
담당자 정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담당하는 담당자 정보입니다.
- 담당부서대표번호
- 담당자본원
- 연락처02-330-2800
우) 03752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사업자등록번호 : 106-82-14832
- 대표전화 : 02-330-2800
- 팩스 : 02-6430-0927
- 대표자 : 손연기
COPYRIGHT (C) 2014 KYWA. All rights Reserved.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