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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안내

  • 작성일 : 2020-09-25
  • 작성자 : 한다혜
  • 조회수 : 610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1.27.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13세 미만)가 탑승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고 법 시행('20.11.27.)이후 6개월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및 의무 미준수 시 벌칙 및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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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법 제52조제1항)

- 어린이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는 경철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어린이(13세미만)교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 신고가 불가능한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통학용으로 운행 시 포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 부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교육시설>

(기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확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신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신설)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법 제52조제3항)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의 자동자로 하며 그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오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를 갖추어야 함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운행의 경우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 부과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분

주요내용

구조·장치

좌석부착장치, 황색도색, 어린이보호표지, 정지표시장치, 좌석규격, 접이식좌석, 좌석안전띠, 보조발판, 표시등, 광각실외후사경, 후방카메라, 후방경고음, 하차확인장치, 가시광선투과율 70%이상

어린이보호표지

- 통학버스 앞면 우측상면,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곳

보험

- 교통사로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 가능한 보험

소유관계

- 교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 교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강화)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법 제53조제3항)

- 운영자가 지명한 성년의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함.

 · 동승보호자는 승하자 시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운행 중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의 경우

 · (기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범칙금 13만원 부과

 ·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30만원이하 벌금 구류


(신설)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법 제53조제6항)

-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보호자 동승표지)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30만원 이하 벌금 구류


0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신설)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법 제53조5)

-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자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할 의무

 · 새롭게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2년간 유예하면서 운전자에게 부여된 한시적 규정(2022년 11월 26일까지 적용)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부과


(강화)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법 53조제4항, 5항)

- 운행 종료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할 의무 및 운행종료 후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작동 의무

- 하차 확인 의무 위반시 각 조항별

 · (기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부과

 ·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30만원이하 벌금구류, 벌점 30점 부과


03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신설) 동승 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법 제53조3)

-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

 · 탑승 전 신규 안전교육 및 매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 이수

* 위반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동승자에게 과태료 8만원 부과


04 새롭게 도입 된 안전강화 규정


(신설)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법 제53조제7항)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설 인·허가권가 예) 학원→교육감, 체육시설→지자체장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 위반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8만원 부과


(신설) 운영의무 위반 관련 정보공개(법제53조의4)

-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고, 경찰서장 및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도록 함


[문의] 경찰청(국번없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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