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공 모 과 제 개 요

①

일 터

○ 취업 현장과 직장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채용·전보·승진·인사·복무 등 관련규정 개선, 양성평등한 조직(군대 포함) 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개선 등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고용부)]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18.5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출산’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18.1월)

②

꿈 터

○ 교육 환경·문화 및 교육 내용에 성차별과 성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 생애초기 성별 고정관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 개선, 교구 및 시설에 성별 고려, 학생활동 및 학부모 활동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 개선 등 교육 전반의 개선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 교과서 제작(삽화 및 서술) 시 성평등 관점을 철저히 반영할 것을 권고(‘18.1월)

* 성별에 따른 직업군 및 활동 분야 설정 지양, 여성과 남성의 체형‧연령‧인종 다양화, 가사‧육아‧돌봄을 여성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지양 등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평생교육사 1급 및 2급 승급과정에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권고(‘18.7월) 

③

삶 터

○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을 확산할 수 있는 대중매체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

○ 공공시설, 교통,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성차별,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제도의 양성평등 관련 심의기준을 구체화*하여 성차별적 방송 규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15.12월)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개정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행안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해, 재난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16.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