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제정 2013. 5. 24.

개정 2017. 5. 26.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9. 12.

개정 2019. 1.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소년 기본법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제10조의4(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10조의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교육운영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

2. 보수교육대상기관: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이하“대상기관”이라 한다.)

3. 보수교육대상자: 당해 연도 보수교육 대상인 청소년지도사(이하“대상자”라 한다.)

4. 보수교육연기신청자: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연기신청 가능자(이하“연기신청자”라 한다.)

5.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확인, 신청 등 교육관련 행정 및 민원을 담당하는 웹사이트 (이하“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6. 보수교육운영위원회: 보수교육 과정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7. 보수교육운영본부: 보수교육을 운영할 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안전·연수본부에서 운영하는 교육운영본부(이하“운영본부”라 한다.)

제3조(운영주최) 보수교육은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4항에 근거에 따라 진흥원에서 수탁운영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활동안전·연수본부에서 운영을 담당한다.

제4조(적용범위) 보수교육은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장 보수교육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 및 의결사항)

① 진흥원은 보수교육 과정 및 운영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보수교육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수교육 과정 및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수교육 대상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기획이사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 활동안전·연수본부장

2. 위촉위원 :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학계, 기타 관련 전문기관 등의 청소년

육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정족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1년에 1회 개최한다.

3.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참석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당연직은 제외한다.

제3장 보수교육 운영 기본사항

제9조(교육목적) 청소년지도사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기능, 정보제공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성장환경 변화와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교육대상)

①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로 한다.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2. 같은 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② 보수교육 대상자 관련 세부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③ 단, 교육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수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지도사는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제11조(교육시간) 교육시간은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교육계획) 보수교육 연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결과보고) 연간 보수교육 결과보고서는 익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수증 발급)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진흥원 이사장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서류의 보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관계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

3.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연기 또는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장 보수교육 운영 세부사항

제16조(대상자등록 및 변경)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상자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입사, 퇴사 등이 발생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 변동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기관 ID로 로그인하여 등록 및 변동사항 수정)

제17조(교육과정 게시) 진흥원은 대상자가 당해 연도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장소, 교육일자, 교육과정 등을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신청 및 취소) 대상자는 대상자 등록 후 진흥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신의 직급이나 업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 교육을 신청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개인 ID로 로그인하여 신청)

제19조(교육비)

① 보수교육 수수료는 116,000원(숙식비 포함)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숙식비를 별도로 분리하여 부과 및 납부할 수 있다.

② 보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진흥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교육비 환불)

① 교육 신청자 및 참가자의 환불 요청 시에는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환불기준은 아래와 같다. 참가비 환불시 가상계좌수수료는 차감 후 환불할 수 있으며, 미수료 사유(교육이수시간 부족, 감점합계 12점 이상)로 인한 중간 퇴소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불비율	100%	70%	50%	환불불가
취소기준	교육 개강 이전까지	교육 시간의 1/3 경과 전	교육 시간의 1/2 경과 전	교육 기간 1/2 경과 후

② 위 1항의 환불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는 100% 환불한다. 단, 가상계좌수수료는 차감한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사망 시

2. 심각한 질병(입원, 전염성 질환 등)

3. 천재지변

4.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5.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6. 기타 위와 유사한 사안으로 운영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수료기준 등) ① 수료기준은 15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단, 아래의 생활평가 기준에 의하여 퇴소사유가 발생한 교육생은 15시간 이상 이수하여도 수료할 수 없다.

구 분		내 용	기 준	감 점
감점 사유	교육과정	∘ 이석(지각, 결석, 결강, 조퇴 등) ※ 1회 : 10분 초과 시 마다 적용	각1회	1
		∘ 학습활동을 저해하는 질서 문란행위	각1회	6
	교육생활	∘ 무단외출 및 외박 ※ 외출 및 외박은 강의시간 이후의 시간을 말하며, 운영본부의 승인이 없을 시 무단으로 적용	각1회	6
		∘ 청소년지도사로서 품위손상 및 고의적인 기물파손 ∘ 음주, 흡연, 도박, 질서 문란행위 등	각1회	6
퇴소사유		∘ 교육이수시간이 총 15시간 미만 ∘ 감점합계 12점 이상 시 ∘ 그 외 교육과정 및 생활 중 중대한 문제가 있어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수료기준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2항의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하여 해당차수에 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본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 다른 차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수료할 수 있다.

제21조의2(이의 신청)

① 제21조의 결과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퇴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의 연기)

①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보수교육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임신, 출산, 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수교육의 연기는 연기사유가 발생한 즉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아래의 해당 증빙서류(원본)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증빙 서류
∘ 당해 연도 6개월 이상 군복무 중인 자	∘ 병무청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 1부
∘ 당해 연도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질병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당해 연도 해외 체류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소속기관 내부증빙서류 1부
∘ 그 밖에 휴직 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서류 1부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각 1부

③ 증빙서류 심사 후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교육생의 자질 향상과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교육 성적이 우수한 자

2. 타의 모범이 되어 표창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장 보수교육 과정운영

제24조(운영본부의 설치․운영)

① 진흥원은 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운영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본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

2. 교육강사 관리 및 지원

3.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사항 대처

4. 교육 참가자의 생활 평가 및 연기신청 관리

5. 그 외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교육과정의 구성)

① 보수교육 과정은 이론강의, 분임토의, 사례발표, 체험활동 등 청소년지도사의 역량 및 능력개발, 품성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한다.

② 보수교육 과정은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동시에 소지하고, 두 가지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도사‧상담사 통합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교육강사 관리)

① 교육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청소년활동 학계 전문가(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청소년활동 현장 전문가 중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기타 인문, 예술, 과학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사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강사를 대체하여 운영한다.

1. 강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2. 진흥원의 제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운영상 피해를 준 경우

3. 강사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기타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27조(강사료 지급기준) 강사료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업무는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보수교육 대상자 관련 세부사항

□ 보수교육 대상 판단 기준

구 분	내 용
대상자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자 다음의 기관․단체에서 청소년활동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회원 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및 제40조에 따라 각각 설립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대상 중 분류상 중복되는 기관은 하나의 보수교육 대상기관으로 등록 처리됨 ※ 지부 및 지방연맹이 있는 법인(단체)은 대표법인(단체)이 관리대상이나, 지부 (지방연맹)명의로 보수교육 대상기관 등록가능 단,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어도 보수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보수교육 신청 가능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업무 ○ 청소년활동 및 지원업무 - 각 기관 총괄업무(각 시설 및 단체의 장), 청소년활동, 인사, 노무, 교육, 회계, 예산‧계약, 홍보, 시설안내 등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 판단기준 ○ 보수교육 대상 업무와 비대상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임 (ex: 홍보업무와 운전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경우) ○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청소년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는 보수교육 대상임 ○ 해당 기관의 통상근무시간 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보수교육 대상임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해당연도 판단기준 ○ 청소년지도사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며, 대상기관에 최초 채용된 경우 당해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거나 익년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됨(선택가능) ※ 2015년에 입사하여 2016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2018년, 2020년 등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함 ○ 보수교육 해당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퇴사 후 다른 보수교육 대상기관에 입사하여 총 재직기간(퇴사기관 및 신규 입사기관의 근무기간 합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규기관 입사 당해 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보수교육 해당연도란 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최초 대상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해로부터 매 2년이 되는 해를 의미함
비대상자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비대상자 ○ 청소년수련시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단체를 위탁한 기관․법인․단체 (보수교육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수련시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사하고 있지만 청소년활동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종사자 -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원), 시설관리(전기, 기계, 건축, 소방, 조경 등)전담자, 운전원, 경비원, 미화원 등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비대상 판단기준 ○ 보수교육 대상기관에서 퇴직(보수교육 신청일 기준 재직상태가 아닌경우)과 동시에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관련서식>

□ 보수교육 연기신청서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5.4.>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 일
연기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 등급 급	자격증 번호 제 - 호
소속 기관	연락처
기관 소재지
연기 사유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년도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귀하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
첨부서류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보수교육 실시기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보수교육 이수증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5.4.>

제        호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소       속:

4. 자 격 번 호:

5. 교 육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시간

위 사람은       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	직인

210㎜ × 297㎜[백상지(1종)120g/㎡]